개인회생 파산 실무와 사례 알아보기

법무법인 리더스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각각의 절차는 고유한 요건과 과정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실무 및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건
채무자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채무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진정한 상환 의지가 있어야 함

과정
신청: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의 상환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합니다.
변제 이행: 채무자는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
면책: 변제 계획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사례
사례 1: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1억 원의 무담보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월 소득의 일부를 3년 또는 5년 동안 상환하도록 명령합니다. 상환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사례 2: 소규모 자영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 담보 채무 3억 원과 무담보 채무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변제 계획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건
채무자가 현재 및 미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함

과정
신청: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심리합니다.
파산 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합니다.
재산 처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합니다.
면책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을 신청합니다.
면책 결정: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사례
사례 1: 무직 상태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처분할 자산이 없으므로 법원은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사례 2: 건강 문제로 소득을 잃고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여 남은 재산을 처분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결론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